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 금융공기업에서 직원들을 세워 놓고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이 13일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4명이 회의실로 보이는 장소에 서 있다. 직원들은 모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데, 특히 그 중 여직원 한 명은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이다.
금융노조는 이 사진이 "한 금융공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현장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사진이라 관심을 모은다. (☞관련기사 : "'총인건비 동결' 협박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
금융노조는 "이 사진을 본 직원들은 모두가 울음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처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지금 공공기관 노동 현장에서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곳곳에서 사측이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고 날치기 이사회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14일 오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기업지부 합동 대의원대회를 연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공부문 정규직이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 딸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같은 날 YTN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시간을 정해서 토끼 사냥하듯 제도 도입을 강요하다 보니 곳곳에서 불법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 발표로는 55곳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기관이 32개이고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노조 동의과정에서도 감금이나 협박 등 불법적 방법을 쓴 기관도 13개"라며 "결국 제대로 절차를 거친 곳은 10군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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