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 더 들으려나"

야권, '알멩이'빠진 쇠고기 추가 협상 맹비난

당초 거론되던 30개월 이하 쇠고기의 '수출 증명(EV) 프로그램'보다 한 단계 낮은 '품질 시스템 평가(QSA)' 도입 을 골자로 하는 한미 간 추가 협상 내용이 공개되자 한나라당은 '정국 정상화'를 기대하는 반면 야권은 일제히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번 협상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미국 수출업체의 의지에 따라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을 뿐,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배제, 검역 주권 확보 문제 등에서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에 이어 통합민주당도 등원을 사실상 확정짓고 있어 추가 협상에 대한 반발과 별개로 국회는 내주 정도 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 EV보다 못한 QSA들고 와서 사기 치나"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30개월 쇠고기 문제로 한정한 추가 협의는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며 "SRM과 검역 주권 등 알맹이는 쏙 빼버린 채 진행한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무슨 만족을 얻고 돌아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잘 포장해 봐야 결국 대통령만 만족하는 결론인 것 같다"며 "뻔한 결론을 내놓고 이쯤에서 끝내자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든다면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볼 일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과 박선영 대변인도 "지금까지 알려진 추가 협상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못해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문제의 본질인 검역 주권은 전혀 언급조차 없고 방법도 인증 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QSA를 채택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21일 "EV보다 단계가 낮은 QSA에 합의해 놓고도 EV와 별반 차이 없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왜 손 쉬운 재협상을 놔두고 계속 편법과 미봉책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의 관보게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보가 게재되는 그 날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이명박 정권이 집권 채 4개월 만에 하야를 하는 정권 퇴진일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기극 릴레이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실속없는 추가 협상 보따리를 마치 커다란 선물인양 의기양양 가지고 왔다"면서 "그저 미국업체들이 자율규제를 잘 지키기만 바라는 게 유일한 길이니 우리 국민의 건강을 미 육류수출업자에게 저당 잡힌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셈인지 묻고 싶다"면서 "촛불 40여 일이 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 듣는 날들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21일 오후 강재섭 대표, 한승수 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종훈 본부장으로 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