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민영화는 안하지만 영리병원은 도입한다"?

민영화-대운하, 포기? 변형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없지만 '선진화'는 있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핵심정책의 포기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
  
  "민영화는 없다? 있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공언 뒤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텐데, 그런 지역의 경우는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처럼 특별한 지역에 제한해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서비스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의료법인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선 "특별지역에서의 시행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임 의장은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영리의료법인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외국인들의 경우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의 발언 이후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표현될 것"이라면서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당초에는 "영리병원은 헬스케어타운에만 생기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원하고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경우 제주도내 어느 지역에서든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무력화로 이어지고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이유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최근 영리의료법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의장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야 말로 국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인데 어느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넘기겠느냐"고 면서도 "똑같은 공공 서비스라 하더라도 더 빨리 더 싼 서비스를 민영화해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며, 국민 동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유령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유령 속에 비겁하게 있지 말고 공개토론에 나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한편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포기 발언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여론조사를 따로 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처음에 구상할 때 기후변화협약, 물관리 등 다목적을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사업 관련 팀을 해체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서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이라면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전하다. 앞서 정두언 의원 등이 이미 "일단 4대강을 정비하고 연결부분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 있다.
  
  졸지에 '인터넷 스타'가 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전날 <100분 토론>에 출연해 "4대강 복원,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는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