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해프닝'에 與 '당혹'…野 "그럴 줄 알았다"

"김종훈을 기다리자"던 한나라, "결렬은 아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빈손 귀국'이 확실시 되면서 한나라당은 당혹해하면서도 "협상결렬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훈 본본장이 귀국하는 17일 경에는 좋은 결과라 나올 것"이라던 지난 주 발언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결국 답은 재협상 밖에 없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편 김 본부장의 '공수래 공수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하루 이틀 더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외교통상부의 발표를 뒤집었다. 체류 연장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한나라 "상당한 성과 거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확인해보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는다는) 미국 대통령의 약속도 이미 있었고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을 않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창안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협상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교섭단이 영구히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일단 교섭단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미국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된 후 외교채널을 통해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와 조 대변인은 지난 13일만 해도 "(김종훈 본부장이 돌아오는) 다음 주 중반이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조 대변인은 "김 본부장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한국이 막을 수 있는 세부사항을 미국에서 만들고 제안하도록 한 것"이라며 "미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입안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방미단이 미국의 의회 지도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 상황에 관한 보도가 상세하게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나라당 방미단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셈이다.
  
  선진당 "대통령 어제 발언도 공수표 됐다"
  
  전날 이회창 총재의 청와대 방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던 자유선진당의 논평도 매서웠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일정만 합의하고 서둘러 장관급 회담을 시도한 정부의 무능력과 협상능력에 또다시 실망했다.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다"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들여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어제 오찬발언도 공수표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쓸 편법도 없다"면서 "우리가 수없이 요구해 온 것처럼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을 즉각 천명하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재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김 본부장의 방미를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던 민주노동당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이 입증됐다"면서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떠나더니 빈손으로 귀국했다. 추가협상에 대한 파산선고다"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 측의 기대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미국 측의 완강한 거부로 공수표가 됐다"면서 "'재협상에 준한다'든가, '미국의 문서보증이 필요하다'든가, '통상마찰', '자동차 재협상 가능성' 등을 거론하다 보니 미국은 한국정부의 협상카드를 이미 읽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낮은 수준의 정부 보증마저 WTO 위반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한 것은 한미동맹과 양국간 경제교역에 화해할 수 없는 틈새를 벌린 것"이라고 미국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쇠고기 전면재협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라는 편법과 꼼수로 일관한 정부의 예견된 실패"라면서 "더욱이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독소조항을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 30개월 쇠고기 수출 금지를 미국 수출증명프로그램 반영한다는 조치는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