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소신발언'?…"화물조합원도 노동자"

한나라, 화물 파업에 전전긍긍…일시적 좌향좌?

화물연대에 이어 덤프트럭·레미콘차량·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로 구성된 건설노조 기계분과도 파업에 돌입한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친화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촛불시위 정국 이후 나름의 '좌향좌'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같은 행보가 일회성으로 그칠지 정부여당의 실질적 정책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홍준표 "우리 헌법을 잘 봐야지"
  
  전날 당정협의 직후 "헌법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도 그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좌파적 발언'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헌법 19조2항에 명기되어있고 헌법학자들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로 확인된다"면서 "마치 (내 발언을) 사회주의적으로 착각해서 쓰는 기자들도 봤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사회주의적 경제질서, 계획경제 질서와는 다르다"면서 "우리 헌법은 민간 자율의 원칙을 선언하지만 불균형이 나타날 때는 정부가 적극적 균형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김종인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와 경제계 등은 "개헌 시 꼭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정부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다단계 물류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파업이 진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대 화주 중의 하나인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최고위원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면서 "'트럭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니 사업자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생각이다"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화주와 특정 관계의 사람들이 다단계 (화물) 주선업체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로서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했으면 좋겠다"고 화주-화물연대 조합원 관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파업'대신 '집단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화물연대 하시는 분들이 노동자가 아니다"면서 "지난 4년 내내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논의하다가 폐기됐다. 견해에 따라서 (노동자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난 4년 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몽준 최고위원은 자신의 선친인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불필요하게 경직되어있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잘 진행되는데 현재 '통미일봉남' 상태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국, 미국, 일본과 대화해서 이런 상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정몽준 의원은 앞으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