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산업은행, 대우조선 부실책임 있다"

"한국은행의 출자, 법 개정 추진 예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산업은행의 잘못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산은이 그간 대우조선을 관리했으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추가 자금을 지원해왔다"며 "결과적으로 경영관리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산은의 자회사 관리책임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대우조선 전 경영진은 회사 측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조선 업황이 안 좋았고, 경영관리상의 모럴 해저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산은이 심기일전해서 대우조선을 관리해 나가고, 전문성 있는 경영진을 선임한다면 노사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능력에 대해서는 산은이 여전히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도 현재 산은 인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라며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산은 구조조정 조직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는 재정이나 한국은행 출자를 통한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내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은 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경우 코코본드와 같은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5천억원 규모로 산은이 출자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나,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가 빅딜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1998년에 추진했던 빅딜은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 등은 실패했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자칫 통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여신구조도 제2금융권 대출, 회사채 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변경돼 정부 주도로 합병 등 인위적인 기업 빅딜을 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