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학당] 공존체제, 잃어버린 30년 빠져나가기

김상준 교수, 5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4회 연속 강연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87년을 달궜던 민주화의 열기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그 에너지가 사회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흐름도 뚜렷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개혁의 방향성과 좌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께서 “공존체제 : 잃어버린 30년 빠져나가기”라는 주제로 시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사단법인 다른백년’이 주최하는 이번 강연은 5월 18일~6월 8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김 교수는 ‘잃어버린 30년’이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경제적 독점구조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분단체제’의 ‘반복강박’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분단체제 극복’을 소리 높여 강조할수록 ‘분단체제’의 구속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독점구조와 분단체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새로운 ‘공존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을 세계사적 맥락, 인간 본성론에 근거해 정밀하게 논증해낼 것입니다. 시대의 한계를 꿰뚫는, 사이다같은 통찰을 얻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e-mail](다른백년 사무처), 010-5171-8527

강연안내

▪ 때: 5월 18, 25일, 6월 1, 8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90분 강연/30분 질의응답)

▪ 곳: 가톨릭청년회관 모임방5(홍대입구역 2번출구)

▪ 회차별 일자 및 주제:
제1회. 5월 18일(수) 잃어버린 30년
제2회. 5월 25일(수) 유럽 장기내전의 종식과 후기근대(the late modern age)
제3회. 6월 1일(수) 분단체제에서 공존체제로
제4회. 6월 8일(수) 공존체제의 정책, 과학, 철학

▪ 수강료: 5만원(학생, 비정규직, 활동가 등 3만원/프레시안 조합원 및 후원회원 4만원/강의일부 수강 회차당 2만원)

▪ 수강신청: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e-mail]) 또는 휴대폰 문자(010-5171-8527)로 신청

회차별 강연내용 소개

[제1회] 5월 18일(수) <잃어버린 30년>
87이후 지난 30년, 세계의 급속한 대변동과 한국의 제자리걸음 간의 대비가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다. 평등, 헌법상의 기본권, 안전과 안보 역시 불안하고 위태롭다.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경각심, 고발과 저항의 외침은 여전히 터져 나온다. 그러나 원인분석과 대안제시는 모호하다. 4·13 총선 결과는 양당구도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제정치적,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여전하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거대했던 87년의 민주화의 힘, 개혁의 요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 30년간 어디로, 왜, 어떻게, 흩어져 버린 것일까? 지난 30년 세계상황과 한국상황의 대비를 통해 방향상실과 엇박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보고, 강의 전체의 구조와 메시지를 요약한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성큼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에 이르기 위한 시각 교정을 시작한다.

[제2회] 5월 25일(수) <유럽 장기내전의 종식과 후기근대(the late modern age)>
땅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직선이라 생각했던 길이 직선이 아니었다. 지각이 변동하고 있었다. 지각판 변동처럼 대륙이 뜯어졌다 달리 합쳐지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되기도 하는 큰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좌니 우니, 동양이니 서양이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개념이 터를 두고 있는 지각 자체가 크게 뒤바뀌고 휘어지고 있었다. 87년 직후인 89-90년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했는데, 이걸 단지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로만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근시였다. 이제 돌이켜보면 16세기에 시작되어 점차 세계 전체로 퍼져나간 장기 유럽내전이 이윽고 종식된 것이었다. 이 점이 지각판 변동의 핵심이었다. 그 ‘유럽내전’에서 생겨났던 여러 대립 프레임 자체가 시효만료가 되었다. 자본주의-사회주의라는 개념 자체와 그 양자의 대립구도, 좌-우, 그와 연동된 진보-보수, 또 유럽내전의 글로벌한 결과물인 서구-비서구의 차별적·대립적 문명관, 이 모든 것이 이제 시효만료가 되었다. 이 시대를 '후기근대'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고가 요청된다.

[제3회] 6월 1일(수) <분단체제에서 공존체제로>
‘분단체제’란 ‘분단체제 극복’을 소리 높여 강조할수록 ‘분단체제’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체제다. 분단체제와 분단체제극복운동이 서로를 강화시킨다. '잃어버린 30년'은 정치경제적 독과점구조가 해체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 동력은 분단체제 반복강박 구조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분단체제’와 ‘분단체제 극복’의 상호강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단체제는 냉전종식과 함께 이미 시효 만료된, 사멸하고 있는 체제다. 죽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새로 자라나고 있는 현실, 미래가 확실한 현실을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공존체제’다. 공존은 이미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다. 공존을 통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공영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공존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인류전체에게 좋다. 그 공존체제의 형성에 한국이 기여하게 되면 세계인의 칭송을 받게 된다. 87년 한국이 위대한 민주화를 통해 세계인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제4회] 6월 8일(수) <공존체제의 정책, 과학, 철학>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치세력의 진정한 구분선은 좌-우, 진보-보수가 아니다. 공존이냐 냉전이냐, 평화냐 대결이냐의 가름이 있을 뿐이다. 좌-우, 진보-보수는 이 대전제 아래 재배열된다. 이 양 진영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공존파의 정책과 활동 폭은 넓다. 정치, 경제, 노동, 고용, 교육, 복지, 국제정치, 무역 등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 자본주의-사회주의, 동-서, 좌-우, 보수-진보 등의 배타적 구분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원칙함이 아니다. ‘공존’과 ‘공공성’이라는 원대하고 분명한 대원칙이 있다. 공존체제의 정책들은 정치경제의 독과점 구조를 확실하게 해체·약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공존체제를 뒷받침하는 과학과 철학의 최신 성과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