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더민주에 이슈 선점 당하고, 청와대 눈치 보고

새누리당이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직후다. 여야 공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 관련 특별법에 동의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리 감독 부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약 37억 원의 피해배상을 해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 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법 사실에 대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또한 정부는 비윤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 물질에 대한 사용 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즉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 감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은 늦은 감이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진 후에 곧바로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할 때, 새누리당은 "논의할 수 있다"는 수준의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다. 둘째,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이슈를 선점 당했다. 집권당으로서 체면을 구겼다. 아직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