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통'이라는 처방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그다지 '소통'할 마음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움직임에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설득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단적인 예다.
"아무런 액션도 없다…그저 '홍보'뿐"
현재 청와대에서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김두우 정무2비서관이다. 문제는 김 비서관이 주도해야 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말 그대로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할 의지도, 능력도, 주체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직책을 통해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관계설정을 꾀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다보니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어졌다.
정무2비서관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야당들과의 관계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수석에서 비서관으로 직책이 낮아진 만큼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야당들과의 관계설정 등 다른 업무들과 겹쳐 그 집중도도 자연스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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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아무런 '액션'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이 시민단체들을 찾아 오기도 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도 거쳤지만 새 정부에는 그런 노력이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말은 '소통'이지만 사실상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쇠고기 파동'이라는 문제를 풀 의지가 청와대에 있다면, 적어도 '국민대책위'에는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 진영만 바라보다가는 더 큰 문제 닥친다"
청와대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소통'의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권력화'된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대신 뉴라이트 등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키워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체로 동조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석 사무처장은 그러나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는 뉴라이트 진영의 문제의식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데다 태생적으로 권력 지향적인 뉴라이트 진영과의 '소통'만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2비서관실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김두우 비서관과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두우 비서관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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