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인적쇄신' 미그적거리는 까닭은?

'소폭 개각' 위한 시간벌기?…靑 "촛불 참가자 줄어들고 있다"

'쇠고기 파동' 수습책의 일환으로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 등 '인적쇄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연기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TV로 생방송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 단행, 각종 민생대책에 이어 인적쇄신안 발표와 함께 '쇠고기 수습책'의 마지막 수순으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이 일정이 뒤로 밀렸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과의 대화' 이전에 제시해야 할 수습안,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인적쇄신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소폭 개각'에 무게
  
  관건인 '쇄신의 폭'은 하루가 다르게 널을 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뜻에 달렸다"라고 입을 모았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조변석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조각에 가까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 가자는 기류가 맞서있다.
  
  쇠고기 협상 국면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특별교부금 파문을 일으킨 김도연 교육부 장관은 쇄신 시기와 무관하게 교체될 것이 확실시 된다. '소폭 개각'은 이들에 한정한 인적쇄신 방안을 가리킨다. 여기에 청와대 박재완 정무수석과 김중수 경제수석 등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각 수준의 전면개각론은 위기에 대한 긴장감을 반영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내각 총사퇴'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를 무시할 경우 쇠고기 정국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부처의 특성상 취임 100일 만에 경제팀을 교체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내각의 일괄사표를 받고 그중 일부를 선별 수리하는 수순을 취할 경우 자칫 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소폭 쇄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로 정부를 짜는 수준의 전면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 일괄사표론 등에 대해 "너무 앞서간 얘기"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쉽게 바꾸고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 교통체계 개편 때도 불편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기 저기서 '책임자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결국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마평도 주로 '소폭 쇄신'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회자된다. 정무적인 판단과 대국민 소통능력을 겸비한 '정치인 입각론'이 맞물려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김광원, 권오을, 이방호, 홍문표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신상진·전재희 의원과 안명옥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황우여 의원, 이군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인 외에도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장 등 학계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 참모 진용과 관련해선 박재완 정무수석이 사회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형준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맹형규 전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의 청와대 합류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사태인 만큼 극약 처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쇠고기 파문의 첫단추가 '강부자-고소영' 내각과 청와대를 구성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비판이 강해 사태 수습을 위해선 고강도 인적쇄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인적쇄신'을 염두에 두지 않던 청와대가 여론에 밀려 쇄신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의 '투톱'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는 의미여서 대폭적인 인적 정비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면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론에 선을 그었으나, 촛불 집회가 날로 격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4~5명 바꾸는 정도로 근본적 해결이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사표론' 등의 전면쇄신 가능성은 이런 가운데 제기됐다.
  
  여론 눈치보다 또 한번 실기할라
  
  이같은 좌고우면 속에 청와대는 이번 주 연휴기간을 민심 향배의 분수령으로 보고 최종적인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를 요청한 게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며 민심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눈치다. '국민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줄줄이 연기시킨 것도 이러한 청와대의 '낙관적 기대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어제부터 촛불집회 참가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도 개각의 폭을 가름할 변수로 꼽힌다. 미국에 대한 물밑 설득을 통해 '모종의 성과'가 나올 경우 인적쇄신 문제를 이와 연동해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 눈치보기'는 가급적 개각 폭을 줄이고 현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 가려는 '시간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72시간 연속 촛불집회', 10일 '100만 촛불대행진' 등이 계획돼 있어 '촛불 크기'가 작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또 한번 국정쇄신의 타이밍을 놓치고 여론의 비판만 되레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