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요청도 결국 무산?…美 반응 '싸늘'

USTR "30개월 이상 소도 안전…월령표시는 해준다"

"재협상은 없다. 한국인들이 공부 좀 더 해야 한다"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직설적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도 당혹해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쇠고기 관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 대해 "주재국 대사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재협상이 최고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이 자율규제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 영국 BBC방송에 실린 부시 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패러디 사진ⓒBBC

결국 정부 여당은 자율규제 쪽으로 방침을 굳혔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측이 요구하는 자율규제와 미국 측이 이해하는 자율규제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수입위생고시 관보게제를 연기한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못을 박았다.

USTR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5개 육우회사들이 이미 한국수출용 쇠고기의 월령표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의 자율규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계속 수출하되 월령표시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출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정부의 '읍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게다가 미국 육우수출 5대 메이저 회사는 "향후 120일 동안만 월령표시를 하겠다"는 단서조항까지 붙이고 있는 형편이다.

"30개월 이상 여부를 식별이 가능토록 해주겠다"는 미국 측의 이같은 방침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안 사면 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우선 일단 자율규제를 통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가 국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미국의 싸늘한 반응에 대해 정부 여당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두고 한미 안보라인이 물밑에서 움직인다는 말도 들린다.

이미 협정문에 도장을 찍어 다시 입을 뗄 명분이 없는 통상라인 대신 안보라인이 나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져서 결국 반미감정으로 연결되면 미국에도 좋을 일이 없지 않냐"고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7월로 예정된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이전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렇든 저렇든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