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쇠고기문제로 정부 신뢰 떨어졌다"…靑 "재협상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민이 걱정하고, 또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쇠고기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상당부분 주권적 결정에 속하는 문제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면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려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이러한 조치가 공식적인 '재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재협상이라는 말이 금과옥조(金科玉條)도 아니고…"라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점만 제거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재협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협상 수준의 행정적 조치를 내리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의 교섭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질문에도 "간접적인 기류의 타진 정도는 있었을 수 있지만 (교섭은)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미관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했고, 또 상황을 보면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에도 의회가 있고 또 수출업자도 있고, 정부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진통은 예상되지만 상당히 우리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라서…자성해야 할 점이 많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오늘 원래 자축을 해야 하는 날이지만, 자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잘 몰랐던 점이 적지 않다"고 몸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또 "유가급등 등 대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서민생활의 주름이 깊어졌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서민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 살리기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고 통상적이고 행정적인 대책에 그치지 말고, 비상시기라는 인식 아래 과감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