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은 범야권의 180석에 달하는 압승(landslide victory)으로 여소야대를 창출하고, 동시에 1988년 1노3김 '4당체제' 이후 30여 년만에 유력한 '3당 체제'를 등장시켰다.
전환적 변화를 함축한 중대선거
이번 총선은 한국정치에서 주기적으로 '전환적 변화' 요구를 분출하는 중대선거(重大選擧, critical election)로 볼 수 있다. 미국 정치학자 V. O. Key는 선거결과가 '변화'를 요구하거나 '변화'로 이끈 선거를 중대선거라고 규정했는데, 적어도 이번 선거결과가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만은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전국 차원과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이익단체·압력단체가 후보자들에게 질의와 매니페스토를 제안했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대표 김영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적시한 '사회책임 매니페스토'를 제안했는데, 이를 동의하고 서약한 후보자가 50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홍일표 후보 등 2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등 11명,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 등 3명, 정의당 이정미 후보 등 2명을 모두 합쳐 18명이 당선됐다. 이 중에는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희상·이석현 전현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 있다.
이번 서약과 무관하게 개혁적 성향의 재선, 삼선 의원들과 제윤경·채이배 등 초선의원 상당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가 한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드높이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15년 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국회
최근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14년 후에는 서울의 60세 이상 시민이 3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인구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이미 유소년(14세 이하)과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이 같아지고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4.9명으로 줄었는데, 15년 전에 비하면 28.7명에서 반토막이 난 것이다.
또한 15년 후에는 지금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렇게 15년 후에 닥칠 인구변화, 일자리 변화, 기후변화, 그리고 한반도정세의 변화에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는 시대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책임윤리 강화로 '원내 4당의 공진화' 꾀해야
일찍이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신념(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와 균형을 말한 바 있다.
이는 동기의 정당성을 내세워 결과를 책임지려 하지 않거나, '인간의 불완전성'을 내세워 합목적성이나 윤리는 고려하지 않고 결과와 책임만을 따지는 것을 모두 경계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직업으로서 정치인들'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조화시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이념적 관점에 기반한 '선악 이분법'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진일보시키는 융합적·통합적·혼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보수·진보의 이념·신념·신조를 둘러싼 윤리와 여야와 진영논리를 가로질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두각을 드러낼 때, 원내 4당의 공진화(coevolution)가 촉진되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많아질 수 있다. 실제로 작동이 가능해 보이는 '3당 체제'가 갖는 잠재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