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가 임계치를 넘겨 전면적 거리투쟁으로 진화되며 시작된 6월 첫째 주 여권의 주요일정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인적쇄신, 국정운영시스템 정비, 민생대책 등 '정국 수습안'을 만지작거리며 금주 중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관 고시의 불가피성 설득, 일부 장관 경질, 청와대 시스템 강화' 등 여권이 검토 중인 수습안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심지어 여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 조기 발표'도 수습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여권에서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을 때마다 민심의 요동은 더 심각해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습책이 나올 경우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뾰족 수' 없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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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까지 밀고 들어온 시민들의 성난 기세에 긴장하며 뜬 눈으로 지새웠던 청와대는 경찰특공대에 의해 시민들이 광화문까지 밀려나면서 일단 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뾰족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일부 수석과 비서관들은 직접 촛불 집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석들은 모자와 안경으로 '변장'을 하고 직접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는 것.
이들은 대체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집회가 일반시민들이 중심이 돼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는 '소회'를 전하고 있다.
지난 30일 밤 늦게 중국에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 받고 있지만 구체적 발언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이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며 참모들을 질타했다"고 보도한 이후 민심은 더 격앙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대한 덩치를 주체하지 못하는 한나라당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들 '특단의 쇄신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내용은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핫 이슈'는 아직까지도 '친박 복당' 문제다.
"아직도 시스템 타령이냐"
여권은 '쇄신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민심 이반의 도화선 격인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고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후속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특정위험물질 소장부 조직 검사,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은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나라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시스템 정비가 먼저다. 장관 두 세명 바꾼다고 해결이 되겠냐"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우리도 장관 두 세명 바꾼다고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 타령'을 하고 있는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시스템 강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고유가 문제 등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경유가 인하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영화 조기 발표, 대운하 정면 돌파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오히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될 경우 쇠고기 문제와 맞물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멘토' <조선>과 <중앙>도 바뀐다?
6월 첫째 주 여권의 수습책이 별무소용일 경우 6월 둘째 주 시민들의 저항은 최고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6월 10일은 6.10 항쟁 21주년이고 6월 13일은 효순·미선 6주기다. 주춤하는 중고생의 빈자리를 메운 대학생들의 동맹휴업도 그즈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수 신문의 뭇매를 꺼려해 몸을 사리던 민주노총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최근 거리 시위에선 노조 깃발이 박수를 받는 풍경이 종종 보인다. 쇠고기 하역-운송 거부 움직임에 대한 시민들의 격려가 이어지면서 6월 말, 7월 초로 이미 배치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시민-학생-노동자가 다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같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도 지난 31일을 기점으로 논조를 전환하고 있다. <동아>가 나홀로 "촛불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역성을 들고 있지만 <조선>과 <중앙>은 거리 시위에 대해 "생활인의 저항" 등으로 재평가하며 "국민과 싸워 이길 정부는 없다"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 <중앙>의 한 기자는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 신문이 사실상 현 정부 여당의 방향타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논조 변화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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