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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쇠고기 정국' 속에 무거운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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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쇠고기 정국' 속에 무거운 첫 발

야당은 장외투쟁, 여당은 무기력증…개원협상 난항

18대 국회의 4년 임기가 경색 정국 속에서 30일부터 시작됐다. 다음 달 5일 공식 개원식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지만 그 아래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농성 천막이 자리잡았고 민주노동당 의원 일부는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의원회관에 입주하는 초선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향후 4년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 속의 입주인지라 표정은 밝지 않다.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18대 국회

당초 여야는 다음 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협상 시작은 난망한 상황이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의 면담 계획은 잇따라 무산됐다.
▲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결의대회, 뒤에 내걸린 '60주년 국회 개원' 현수막이 무색한 풍경이다ⓒ프레시안

현 정국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상임위 조정 등에 대해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존 17개 상임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만 없애자는 입장인 반면 의석수가 대폭 줄어든 민주당은 과기정위와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슈메이커로 떠오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두고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청와대 등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가 맡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문광위 소관을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도 크다. 민주당은 17대 국회 개원 당시 소수야당이던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전례를 들어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쇠고기 정국으로 인해 원 구성이라는 큰 과제는 논의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일정 부분 한나라당의 양보가 점쳐지지만 민주당이 '실리'를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원구성 협상의 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복잡해진 협상 관계와 얼어붙은 정국 등으로 인해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 다급한 쪽은 여당인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원구성협상을 마무리 짓고 6월 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극히 어둡다. 153석의 의석에다가 친박연대(16석), 친박무소속연대(12석), 친여 '순수무소속'(6석) 등을 합하면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법도 다 통과시킬 수 있지만 '나홀로 국회'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나라당의 원구성 실무책임자인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조속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로는 5일까지 마무리해야하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원내대표로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홍준표 원내대표도 "첫날인데 쇠고기 사태, 잘 진정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의 또 다른 거대 뇌관은 개헌 논의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는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주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동할 것이 뻔하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와 여권에서 개헌 논의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민주당은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내각제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경우 자유선진당 등은 즉각 찬성하고 나올 분위기다.

물의 빚은 인물들 전부다 '뱃지'달아

한편 전과 누락 사실이 드러난 한나라당 임두성,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정국교, 전과 누락및 사진 합성·학력과 경력 위조의 창조한국당 이한정, 공천헌금 의혹의 친박연대 양정례·김노식 등 물의를 빚었던 인물들 모두 이날부터 '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각 당은 이들의 문제점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제명 등 자체 처리엔 극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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