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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홀로 외친 MB의 '북한 개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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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홀로 외친 MB의 '북한 개방론'

"언젠가는 자립해야…중국은 北경제의 좋은 모델"

지난 27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기간 내내 강조한 핵심적인 대북(對北) 메시지는 '변화와 개방'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북한의 '역할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자립을 돕는 게 한민족으로서 해야 할 일"

이 대통령은 29일 베이징대 연설에서 "북한이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좋은 경제성장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전날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초청 리셉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만, 북한이 늘 남의 도움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면서 "북한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만들어 언젠가는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근본적으로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한 민족으로서, 동족 간에 해야 할 협조"라면서 "북한이 그런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더 한층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수행 경제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격상에 대한 합의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오랫동안 북한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하지 못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합의했다"면서 "이것이 남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북한에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형성과 경제교류 확대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결국은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라면서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남북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도 이제 한 단계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은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으며, 언제든 만나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북한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설득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또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자신의 대북정책과 핵문제 해결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남북 간 진실한 대화를 통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후진타오 주석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설명한 것이고, 후진타오 주석도 이해를 표했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한 셈.

"북한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생각은 없다"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을 의식한 듯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원자바오 총리 및 자칭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의 회동 등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일련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생각은 없다"면서 "지구상에 멀리 있는 나라도 어려우면 돕는 것이 도리인데,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재중 한국인 리셉션에서도 이 대통령은 "어디 멀리 있는 남의 나라라도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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