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인-정치인 특별사면은 없다"

"정국 돌파용이라는 비난 있지만…생계형 사면은 검토"

새 정부가 다음 달 초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은 없다"면서 "다만 '경제살리기'라는 취지로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은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사면 어려울 듯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이 있을지, 없을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온 한화 김승연 회장과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회장은 '보복폭행' 사건으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지난 3월 이를 모두 마치고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상태다.
  
  손길승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최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사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각 등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아예 논의가 없었고, 총선도 있었다"면서 사면논의가 정부출범 100일 즈음에야 이뤄진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 사면을 하려고 하니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우선 국정 지지율이 낮은데 정국 돌파용 카드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방중일정이 있어서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사면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에 대해선 사면추진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