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지역민심'…"수도권 규제완화 좌시 못해"

비수도권 단체장 · 국회의원 "대규모 상경집회도 가능"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을 대표한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2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협의체 회원 26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인사는 15명에 달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혁신도시 재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는 이야기다.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공장총량제 및 3대 권역제 폐지, 대규모개발사업 허용, 공장 입지규제 해제 등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끈질긴 규제완화 요구로 균형발전 기조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도 반드시 혁신도시 이전을 전제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부는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들은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 차질을 비롯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균형발전정책 둘러싼 정치 상황 복잡
  
  기자회견에 앞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현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열린 회의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강한 비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 상정 등에 대한 집단적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도 검토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속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는 "우리도 균형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지역민심을 달래고 있으나 급물살을 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정부의 설득이 먹혀들기는 쉽지 않다.
  
  물론 '4대강 정비'로 이름을 바꾼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역 민심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처지. 하지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의 든든한 우군인 재벌그룹과 일부 언론, '제2의 이명박'을 꿈꾸며 '수도권 역차별론'을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벅찬 상대가 즐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