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임채정 "FTA 비준안 직권상정 절대 못 해"

경제5단체장 '압력성' 방문에 "의회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임기 막바지의 임채정 국회의장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전방위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직권상정은 의회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요구 못 받아준다"
  
  22일 임 의장은 경제5단체장의 '압력성' 예방을 받았다. '교과서 수정 요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안전성 강조 광고' 등에 앞장서며 이명박 정부의 '별동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5단체장은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임 의장을 방문한 것.
  
  하지만 이 자리에 배석했던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단체장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의장께서 직권상정은 안된다고 먼저 정리를 하셨다"고 전했다.
  
  정 수석에 따르면 임 의장은 "여러분이 적권상정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 내가 먼저 말을 하겠다. 듣고 나서 의견을 달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직권상정은 국회에서 다수의사가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 제약될 때, 다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라며 "소수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향후 군소정당의 직권상정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했다고 비난하는 처사는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경제5단체장들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요청한다"고만 말했다.
  
  한편 경제5단체장들은 전날에는 통합민주당 당사를 찾아 손학규 대표를 면담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여당, 미국 대사관,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