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본회의 'FTA-쇠고기' 힘겨루기 최고조

한나라 "임채정-손학규가 결단하라" vs 민주 "장관고시 강행하면 전쟁"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2~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는 전의를 가다듬으며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종용한 데 발맞춰 한나라당도 '국회 농성'까지 예고하며 총력전을 펼 태세. 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장에도 불과 30~40명의 의원밖에 참석하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는 '회기 내 FTA비준동의안 처리는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형편이다. 비준동의안 처리 자체보다는 무산된 책임을 민주당 쪽에 떠넘기고자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욱 짙다는 얘기.
  
  민주당도 '어차피 우리가 동의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니냐'며 비준동의안 문제에 대해선 크게 긴장하지 않는 눈치다. 민주당은 그 대신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주력하며 '쇠고기 정국'을 통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 "특검법했으니 FTA도 직권상정해야"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려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압박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임채정 국회의장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FTA를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임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민주당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명박 특검법을 직권상정한 오점이 있다"며 "이번 한 번만은 국익을 위해 FTA를 직권상정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FTA 직권상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의장 면담을 다시 요구하겠다"며 "끝까지 받아주지 않을 시에는 국회 농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통합민주당과의 의견조율은 포기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강재섭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손 대표나 저나 금명간 대표에서 물러나고 17대 국회도 마무리하게 되는데 끝날 때 뒷모습이 좋아야 한다"며 "국가 대사에 마음을 비우고 리더십을 발휘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손 대표와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그간 민주당이 요구한 쇠고기 청문회, 추가협의, 여야 영수회담, 광우병 수입중단 명문화, 대통령 담화발표까지 해 달라는 것은 다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재희 최고위원도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체결했던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제1당이다. 1당다운 통 큰 결단을 바란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참석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내일은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사실상 추대가 된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했다. 18대 당선자들은 거의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낙선, 낙천자들이 의총이나 본회의에 얼마나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어디 한 번 고시만 강행해봐라"
  
  통합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 요구를 일축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한미 쇠고기협상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주무장관으로서의 1차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하건데, 만약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싶다면 고시를 강행하라. 그동안 유보했던 행정소송과 위헌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별렀다.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담화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쇠고기 협상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추가협상했다는 수준의 여론 잠재우기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을 설득할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성,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이 주축이 돼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제거한 쇠고기로 수입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진표 의원은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재협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오늘이라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률 의원도 "국내법과 국제 조약이 충돌할 것을 우려하지만, 이미 유명환 외통부 장관 등이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은 행정협정이나 MOU 수준"이라며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위법인 국내법으로 재협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성 의원은 "지난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미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증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