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께 송구하지만…美쇠고기는 안전"

"'광우병 괴담' 당혹…내가 복원한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정초기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을 어려움을 겪을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다"면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美쇠고기 안전성, 국제기준에 부합"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담화문에 담긴 '자책'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은 기존의 그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국민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다는 것은 물론,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 했다"며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날 발표된 대국민 담화의 상당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국회 압박용 담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다"면서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라면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것이 곧 한미 FTA"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로)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무엇보다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7대 국회가 FTA 비준해 달라"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았던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소위 '전(前) 정부 설거지'론을 부드럽게 풀어낸 셈이다.

그는 "미국은 비준 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며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조기 비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쇄신' 언급은 없어…"이제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

이 대통령의 '자책'이 퇴색된 데에는 '국정쇄신' 요구가 단 한마디조차 거론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다. 전날까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쇄신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책임자 문책이나 인적쇄신 등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를 전후해 단행될 국정쇄신도 현 기능의 '보강'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며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자.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면서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