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키로…수습책 될까?

'재협상' 의지 빠져 역효과 낼 수도…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키로 했다. 대국민 담화에는 한미 FTA의 조기비준과 쇠고기 파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사과하고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안전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조기비준-쇠고기 파문에 대한 입장 밝힐 것"
  
  청와대는 당초 25일 께로 예상되는 장관고시를 전후해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22일로 앞당겨진 것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마지막으로 종용하고자 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워장인 통합민주당 김원웅 의원이 여야 간사의 합의를 전제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 내의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와 국회 압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최근 악화되고 있는 외부 경제환경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활로는 한미 FTA 비준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사과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전날 발표된 미국과의 추가협의 내용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대치'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미국과의 추가협의 발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 22일의 대국민 담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쇠고기 파동의 국면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 "'재협상' 빠지면 대국민 선전포고"
  
  청와대의 바람대로 이 대통령의 담화가 민심 수습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졸속 협상'이 아닌 '소통 부족'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로는 현 국면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반응.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재협상 방침 천명이 없는 대국민담화는 국민들이 느끼는 광우병 불안감의 본질을 회피하고 현재 조건대로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이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미국과 추가협의로 안전성이 강화됐으니 쇠고기 정국을 끝내자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뿐더러 아직도 대통령이 국민의 참뜻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