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무조건 미국 편들어야 보수냐" 분통

"협정문 5조만 빼면 된다고?…검역주권 명문화해야"

정부의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연기를 '절반의 승리'로 규정한 야당이 재협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5일 국회에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 자체는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로선 만만치 않은 압력을 받게 된다.

보수진영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협상과 협상문 완전 수정, 국정조사를 주문함으로써 야3당의 공조는 더욱 긴밀해졌다. 이 총재는 "보수집단도 우리가 제기하는 지적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역주권을 문제삼는 자유선진당을 반미로 몰아붙였다"면서 "무조건 미국을 편들거나 현 정권을 두둔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昌, 협정문 5조 '모범답안' 제시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문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연합뉴스

'보수의 차별화'를 모색하려는 듯 이 총재는 이날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하향조정(adverse change)했을 때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한미 협정문 5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부 여당은 이와 관련해 '5조만 삭제하면 된다', '5조를 그대로 두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다'는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5조를 단순히 삭제할 경우 광우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삭제론은 5조가 없어지면 GATT 20조(환경 문제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원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국제적으로 성공한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광우병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즉 막연히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 안에 넣으면 된다는 주장도 불안전하다"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해법은 협정 5조를 우리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록 명확한 문장으로 명문화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유사사례(similar case)가 발생할 경우 즉시(immediately) 한국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가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해야한다"면서 "이런 문장은 일종의 가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수입재개를 할 수 있으니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집단도 우리를 반미로 몰아붙였다"

이 총재는 한편 <조선일보>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좌파와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협정문의 잘못과 흠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때 언론이 이같은 내용을 바로 알리고 정부가 대응했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였지만 보수집단도 우리 자유선진당을 반미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무조건 미국을 편들거나 현 정권이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 정권을 두둔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며 "책임있는 보수라면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미주의나 반보수로 매도하는 자세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은 야당의 특정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최소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그래야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협상 결의안, 19일 농해수위 소집이 관건

한편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3당의 공조로 제출된 제협상 촉구 결의안에는 인간 광우병 위험성 및 검역주권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압박해서 열린 17대 마지막 국회가 이 대통령을 옥죄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결의안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 136석, 자유선진당 9석, 민노당 6석 등 야3당 의석이 151석으로 재적의원(291석) 과반을 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22일 본회의의 결의안 처리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를 위해 야권이 요구한 19일의 농해수위 수집에 대한 한나라당 반응이 시원찮다.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처리하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농해수위에서 저지선을 치고 나설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의장단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