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최경환, '범죄'를 예고하다?

최경환 발언 논란…"전관예우 발휘해 예산 주겠다"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이 "전관예우를 발휘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 사회의 암 덩어리', '오랜 적폐' 등으로 규정해 온 전관예우를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 공공연히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26일 이상일(경기 용인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며 "이번에 이상일 후보를 꼭 좀 당선시켜 주시고 이우현(경기 용인갑) 후보도 세트로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암 덩어리', '적폐', '비정상'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 들어 안대희(서울 마포갑)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적이 있는데도, 이같은 과거 역시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번 선거에 '진박' 후보로 나선 정종섭 후보(대구 동갑)는 과거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언론에 발표한 칼럼을 통해 전관예우를 '범죄'로 규정한 적이 있다.

정 후보는 칼럼에서 "'관피아'로 부르는 전관예우는 관료들이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관예우든, 현관예우든 이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예우(禮遇)'가 아니라 국가를 부패시키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었다.

정 후보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료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판사,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행해져 왔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세월호의 참사는 바로 이를 증명한다"고도 주장했다.

'진박'으로 꼽히는 정 후보의 소신에 비춰보면, 최 의원은 '범죄'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 "'관피아 척결' 의지를 다져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 의원을 전관예우 해 줄 관료들을 색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