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강재섭 회동, '총체적 난국' 돌파 방안은?

한나라, '국정쇄신안' 보따리엔 무엇이 담겼나?

1990년 봄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탄생했다. 여권은 정국 안정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자부했지만 이후 3당 합당에 대한 여론의 반발, 노사분규, 경제 불안이 겹쳐 혼란상만 더해졌다.
  
  당시 민자당의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희태 의원은 그같은 상황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유행시켰다. 그런데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6일 정례회동을 갖는다. 20%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압박에 못 이겨 '조기복당 불가' 소신을 접은 강 대표나 스타일을 구긴 것은 마찬가지. 하지만 당면한 난국을 안정시켜야 할 숙제는 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나라당은 강 대표가 청와대로 들고 갈 '국정쇄신안' 보따리를 챙겼다.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 등이 골자. 다만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건의 여부를 두고선 아직까지 오락가락이다.
  
  도로 '책임총리제'?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는 15일 국정쇄신안 초안을 마련했다. 강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최종 열람을 거쳐 확정될 초안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장관 인사파동, 당·정·청간 정책 혼선에 이어 '쇠고기 파동'이 겹쳐 여론이 안 좋다"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건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기친람'하고 있는 탓에 총리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장관들의 말은 엇갈렸고 부처 간에는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도 '쇠고기 청문회' 자리에서 "앞으로 총리의 지휘감독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권한 강화 방안에는 청와대 쪽도 수긍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책임총리제' 명분으로 이해찬 전 총리를 내세워 한나라당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자 "참여정부의 총리실이 너무 비대했다", "책임총리라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안 맞는다"며 조직 축소를 자랑했던 것이 현재 여권의 엊그제다.
  
  이를 잘 아는 여권에서 '책임총리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국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 청와대 내 정책특보 신설, 공석 중인 특임장관 임명 등도 쇄신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눈치 살피는 한나라당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개편도 쇄신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북'이 되어버린 정운천 농림해양수산식품부 장관을 필두로 일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인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기색이다. 이 대통령의 속내와 다른 건의문을 내놓았다가 '헛다리'를 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성급한 이야기"라면서 "일단 사태의 수습이 먼저"라고 '수습 후 경질'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 전만 해도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에 세게 훈련을 했는데 뭘 또 바꾸느냐"고 웃어넘겼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크게 악화됐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홍보라인 교체를 뜻할 수도 있다는 것.
  
  결국 강재섭 대표의 '쇄신 보따리' 내용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최종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나라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영향력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도 자천 타천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청와대와 조율을 끝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대통령한테 낙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상황"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