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고시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전날 한미FTA 청문회가 개시되면서부터 연기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 주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에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했던 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다.
야당들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려는 태세고 <중앙일보> 등 보수 일간지도 사설은 "우리는 이쯤 해서 농림부 장관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정운천 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정 장관이 '이명박 정부 장관 경질 1호'를 기록할지가 관심사다.
"명예감시요원한테 단속시키겠다"
이날 청문회 첫 질문자로 나선 무소속 이해봉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도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해도 늦지 않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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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의 15일 고시를 연기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고시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 334건의 의견제출이 들어와 있다"면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15일(고시)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고시 연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다시 "15일 (정부 고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라고 재확인하자 정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과도 조율을 거친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장관고시 연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얼마냐 연기하겠냐"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의견 검토를 위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에 나간 검역단이 돌아오는 25일까지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관 고시 연기는 '시간벌기용'으로 쇠고기 재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니까 결국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밀어붙인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57만 개에 달하는 식당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명예감시요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정 장관은 '명예감시요원이 법적 단속권한을 갖춰서 효과를 거둘 수 있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던 중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어째 장관은 입만 열면 구설을 만들어내냐"면서 "정 장관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가 질문하기가 갑갑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 장관의 말문이 막힐 때 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이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라며 '구원투수'로 등판하기도 했다.
외교라인으로 책임론 확산?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질타는 정 장관 앞에서 멈추지 않을 태세다.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쇠고기 부실협상의 책임은 농림부가 아닌 외교통상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을 토대로 이날 청문회에서는 '농림부는 앞에 나섰을 뿐 외교통상부가 실질적 책임이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정 장관 뿐 아니라, 책임소재에 따라 유명환 장관까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농식품부도 어쩔 수 없이 협상타결을 했다면 외교통상부나 청와대 외교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책임 소재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조속히 '꼬리 자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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