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청문회, '제2의 쇠고기 청문회' 되나?

민주당, '선수'들 전면배치해 전투력 보강

지난 주 쇠고기 전면재개방 청문회에 이어 13, 14일 양일 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 청문회가 열린다.
  
  한나라당은 5월 임시 국회 내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제2의 쇠고기 청문회'로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이라고 자부했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가 사실은 완화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실은 번역을 잘못했다"는 어이없는 해명이 이어지면서 야권에 한 층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 연장론' 먹힐까?
  
  지난 11일(일요일)에도 국회에서 청문회 준비 당정협의를 진행한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문제와 FTA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으로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비준동의안 통과를 주장하는 분리전략을 사용한다는 것. 그러나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미국 경제인들과 오찬자리에서 가장 먼저 전하면서 'FTA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평가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권의 이같은 전략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민주노동당이 외롭게 지키던 조기비준 반대전선에 통합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까지 합류했고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17대 회기 내 비준동의안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운천 농림해양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쇠고기 특별법 통과 등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이번 청문회를 가장 벼르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통외통위 내 정동채, 한명숙, 김원기, 임종석, 이강래 등 다섯 명의 의원을 사임시키고 서갑원, 김종률, 강창일, 윤호중, 최재천 의원을 새로 보임했다. '회력 보강'차원 인 것.
  
  정동채, 한명숙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장관과 총리를 지내면서 FTA를 실제로 추진했던 의원들이고 김원기 전 의장이나 임종석, 이강래 의원 들도 FTA에 긍정적이었다.
  
  새로 보임된 의원 가운데 강창일, 서갑원 의원은 제주도와 순천 등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이다. 윤호중, 김종률, 최재천 의원은 통상, 법률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의원 들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미관계 분야에서 정부를 물고 늘어졌던 최재천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해 온 최 의원은 자신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줬던 외교관이 정권 교체 이후 '기강 해이, 반미 성향'을 이유로 아프리카 앙골라로 파견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분개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윤호중 의원과 최재천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는 각오다.
  
  한편 여권 입장에서는 이처럼 5월 임시국회가 꼬이면서 '자승자박'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월 임시 국회 개의를 고집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기 때문.
  
  별 마음도 없는 야당을 압박해 국회를 개의했건만 당초 기대했던 비준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고 대정부질의, 청문회 등을 통한 대여공세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