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쇠고기 문제는 해결, 이제는 한미FTA 통과"

당정, "이번 회기 내 통과돼야 미 의회 압박할 수 있어"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약속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개방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자체 판단'한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과 한미FTA청문회 준비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17대 국회 회기 내에서 반드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미국 의회를 압박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일요일인 오는 11일에도 당정협의를 갖고 비준동의안 통과 전략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압박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쇠고기 파문 이후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도 '비준동의안 졸속통과 반대'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의 뜻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버시바우가 한국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도움 된다더라"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 나선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쇠고기 협상 문제와 FTA는 별개의 문제다. FTA 문제는 관세의 문제, 쇠고기 문제는 검역의 문제"라면서 "한미 FTA 발효시 일자리가 32만 개 창출되고 대미수출이 15년 간 202억 달러 늘어 10년 간 (GDP) 6% 성장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연구단체들의 연구결과다"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FTA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17대 국회에서 진행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의 통외통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민주당을 향해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통외통위에 다섯 명의 의원을 사ㆍ보임시켰는데 이는 상임위 단계부터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정략적 냄새가 난다"고 비난했다. 통외통위의 한미FTA청문회는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심 부대표는 "미국은 이행법안 한번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FTA 통과된 이후에도 후속 법률 24개가 상임위에서 일제히 통과되야 하니까 시스템 상 훨씬 더 시간이 소모가 된다"며 조기비준을 주장했다. 그는 "버시바우 주미대사가 '한국 국회에서 먼저 처리돼야 미국이 정책 부담 받아서 미 의회 설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오늘은 1차 당정협의고 11일 오후 기획재정부, 외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방통위원장 등을 모셔서 보완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어제 우리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위해서 원내대표 정책의장 간의 4자회동을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즉각 거절했는데 이를 꼭 수락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은 진실 알게 될 것"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저해하는 국정발목잡기"라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국정파탄 세력의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야권을 맹비난했다.

그는 "우주인이 배출되는 21세기에 국제수역사무국의 과학적 수치를 부정하고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켜 정치공세에 올인한다"면서 "광우병 괴담을 통해서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문답자료와 홍보자료 4종을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