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위안부는 모집"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외교부 "강력히 개탄한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포함,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 측면이 빠진 채 서술되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을 열어 내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에서는 지난 2014년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사항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주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을 때 그에 기반해 서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기존보다 늘어났다. 개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2012년에는 검정 대상인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21종의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검정에서는 총 35종의 교과서 중 27종의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뤄졌다.

내용 역시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간 영유권의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술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표현이 다수 등장했다. 특히 이번 검정 대상이었던 역사교과서의 경우 6종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명시돼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안에서도 기존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채택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경서적의 경우 기존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검정 교과서에는 "위안부로 전지(戰地)로 보내졌다"라고 표현을 바꿨다.

청수서원 역시 "일본군에 연행되어"라는 문구를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로 바꾸면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과 관련해 기존 내용을 유지한 채로 검정을 통과한 사례도 있다.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채택 점유을 3위인 실교출판사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란 전쟁 중 조선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군의 성적 상대로 강요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검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침탈의 과거사로 고통받은 주변국들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안부 강제성과 관련한 내용을 지워버린 교과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항의나 언급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지난 12월 28일 합의 내용과 정신, 그리고 고노 담화의 정신이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통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항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