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30개월 미만' 거부하면 협상 나가지 말라고 했다"

'설겆이론' 두고 전·현 정부 공방 치열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협상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쇠고기 협상 연속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후반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2월24일 국무총리가 참여한 회의에서 쇠고기 협상문제를 논의했다"며 "당시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협상)하고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게 노 대통령의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라는 신중식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참여정부 기준은 30개월 이었다"
  
  성 전 실장은 "참여정부의 쇠고기 협상 원칙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었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 연령과 전 부위를 개방하라고 했으나 우리는 수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특정위험물질(SRM) 예방을 위한 연령 표시, 검역 시스템 유지, 광우병 발생시 긴급조치 권한 유지 등이 안 된다면 (수입 재개가)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적 입장"면서 "설거지, 뒤치다꺼리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지적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전 실장 재직 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박홍수 사무총장도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등 참여정부 때의 협상기준 및 원칙과 이번 협상 결과는 전혀 다르다"며 "참여정부는 원칙을 지켰다"고 입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두 사람에 비해 양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의 입장은 애매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힘을 실으면서도 "(FTA 협상 당시)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FTA 타결을 못하겠다는 미국측 주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의 일이지만 지난해 4월2일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었다"며 "당시에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보고 해결하겠다는 담화를 정부가 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정상회담 1일 전에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은 신정부가 (한미FTA의 대가로 쇠고기 수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협상에서 수석분과장직을 맡았던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상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왔고 저희는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면서 "OIE 기준을 적용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였고 마지막에 적용해서 진행했다"고 협상의 연속성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