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위당정', "위험하면 재협상한다"?

한나라당 "위험 기준? 그건 아직 논의 안 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개방에 대해선 재협상도 특별법도 없다'던 한나라당이 한승수 총리 등이 참석한 6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미흡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험이 있을 시 한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역주권을 우리가 지킨다. 수입 쇠고기의 검역에 대한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기염을 토했지만 막상 정부는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해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협상 용어는 써도 되는데 가능한진 모르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이후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첫 번째, 이미 한국에 도착한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 수입된 전량, 샘플 테스트가 아니라 전체 제품을 정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검역관을 미국 현지에 보내서 미국의 현지 실사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조사할 수 있는지, 세 번째에는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재 한미 협정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조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물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서 곧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만 전했다.

'재협상 가능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면서도 "부처에서 검토해야 하니까 거기서 가능하다고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오락가락했다.

'재협상이 가능한 현저한 위험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도 조 대변인은 "무엇이 현저한 위험인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이 가능하단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조 대변인은 "정부 대답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다"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급급했다. 결국 이날 고위당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조 대변인은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냐, 협상문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냐고 정부에 물었지만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준비 안 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다만 당정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 규모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 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한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이 전면 중단되며,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도 법적으로 처벌키로 합의했다.

강재섭 "약속 받았다. 외교분쟁 생기면 또 어떠냐"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의 설명은 조 대변인과 또 달랐다. 고위당정협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장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할 때 한국은 일단 검역관을 파견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중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을 뿐이다. 안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말한 사안에 대해 모두 "답변을 받아냈다"면서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변경 있을 대는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는 참으로 바람직한 당정협의 모델 될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완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도 당에서 요구하면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재섭 대표도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은 검역주권을 지킨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정부는 '97년 이후 광우병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심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발생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수입 위생 조건이 현저히 달라지면, 기왕에 협상 체결한 것을 재개정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재협상이다. 재협상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가 가서 전부 전수조사 다 한다. 그리고 확인되면 우리 수입중단한다. 이거 명백히 하자"면서 "그 이후에 생기는 외교적 분쟁 같은 건 WTO 같은 데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까지 말했다.

조 대변인의 말이 맞는지 안 원내대표와 강 대표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노릇.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제히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한나라당의 주문이 먹혀들 여지는 현재로선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광우병이 생기거나 현저한 위험이 있으면 재협상한다'는 안 원내대표와 강 대표의 주장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한승수 총리 "죄송하다.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온도차는 공개된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났다. 강재섭 대표는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와 정부 전문가 농민 소비자 단체 등 모두 참여하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면서 "거기서 미 쇠고기의 위해성에 대한 검증 도축과 검역절차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금 당장 쇠고기를 재협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특별법은 국제관례도 없다"면서도 "주변국의 협상과정 등을 보면서 우리에게만 불리한 것은 추가 협상 요구한다는 분명한 방침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협상 과정이나 부족한 후속대책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한 총리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쇠고기 정확한 사실 전달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당과 국민께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오히려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비판적 시각 수용하겠지만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으로 사회 불안 조성하는 것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