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협상도 안 돼, 특별법도 안 돼"

"일본·대만 협상 보고 재논의는 가능"?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개방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자 한나라당은 당정청 협의를 열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재완 정무수석,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를 향한 당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참석자들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대만 간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측에 불리하거나 빠진 조항이 있을 경우 '추가 협상'을 요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서 "일본협상 지켜보자"?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지난 달 협상에서 한국이 전면개방을 선언하자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은 "한국의 옳은 결정을 일본과 중국, 대만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실 우리 내부 목표는 '일본보다 많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었다"면서 "일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텐데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방파제가 먼저 무너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5일 야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고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에는 통상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일자리를 없애는 법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만에 하나 미국에서 광우병이라고 의심이 되는 소가 발견된다면 그 소와 같은 농가에서 키워졌거나 같은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도축조차 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위험한 쇠고기는 수입은 커녕 도축단계에서부터 도축되지 못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미국이 알아서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미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대로 미국은 광우병 의심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렇게 국민여러분들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면밀한 대응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국민여러분들의 의문점이 속 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목조목 밝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결국 '미국을 믿는다'로 귀결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