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총제-금산분리-감세 논쟁으로

한나라-민주 정책위의장 '설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한나라당의 판정승으로 종결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7대 국회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28일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이 핵심일 수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로 간에 생각이 확실히 다르다"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출총제 때문에 투자 못하나?"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은 금산분리의 당위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재벌의 불법비자금 운영, 우리은행 불법 차명계좌 이용 등의 비리에 협조한 우리은행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책임자였던 사실을 통해 재벌과 검찰, 은행, 정치권력의 연대 현상 재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과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 의장은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투자처가 없기 때문이지 출총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상태"라면서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신규 사업부문의 투자는 많지 않고,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부담완화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생각이 없다"면서 "소득세 , 법인세(인하)도 이번 국회에서 할지 다음 국회에서 할지 논의를 하면 된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굳이 단기성장률을 올리려면 재정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기성장 지표 관리와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이 의장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추경반대라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킨 마당에 다른 경기부양책도 마냥 반대할 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시국회의 여야 대립은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축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합의 도출을 위해 다른 여러 법안들이 모자이크처럼 짜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수입 재개 청문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이 주요한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