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정책위의장 '쇠고기 격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란히 출연해 입씨름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 문제를 놓고 한판 격론을 벌였다.

"국제기준이다" VS "우리만 다 풀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건강과 축산업 타격 대책이라는 두 고려점이 있는데, 축산업 발전대책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산 축산물 고급화 정책을 제시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선 광우병 관련 체크를 국제기준에 맞게 하느냐 등을 체크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만 먼저 위생조건을 철폐한 것이 잘못"이라며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대만, 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한다. 우리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국 117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은 일본 뿐"이라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치면 유럽만큼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유럽은) 우리 같은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장도 특정위험물질인 뼈 등에 대해선 "국민이 미국산에 위험이 있어서 안 고아 먹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우인 줄 알고 사는 게 문제"라며 "그것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 의장은 "유럽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세부 수입조건을 보면 12개월 미만은 혀는 안되고, 24개월은 골수는 안되고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다"면서 "우리가 EU 국가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의장은 "다른 나라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둘러 먼저 했다"면서 "우리는 서둘러 협상을 하다 보니 검역주권을 놓쳤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는 검역을 중단해야 하는데, 협상을 보면 중단할 방법이 없다. 수입위생조건을 관철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대립했다.

이들은 청문회 개최 및 TV토론을 놓고도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 의장은 "우리는 TV토론도 하고, 청문회도 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농해수위에서 정상적 대정부 질문도 할 것이고, 통외통위의 FTA청문회도 잡혀있는데 여기서 해보지도 않고 무슨 판을 벌리자는 것은 정치적 악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외통위의 FTA 청문회는 다음 달 7, 8일로 잡혀있다. 하지만 최 의장은 "우리도 다 하되, 청문회를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일반 상임위는 법적 귀속력이 없고, 청문회는 법적 귀속력을 갖고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런 것을 하고, TV토론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전체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27일(일요일) KBS 심야토론에서 쇠고기 문제를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의견 조율 을 많이 못했다. 시각차를 좁히는 정도였다"면서 "토요일에 더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쇠고기 재개방 후속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도 의견차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