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소득 빈곤 OECD 1위…자산 수준도 낮아

'소득 중심' 통계, 현실보다 높아…최경환, 방식 조정 약속

한국의 노인들은 소득 뿐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한 빈곤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여유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은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자산과 소득 수준을 분석한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75세 미만 독신노인의 순재산은 전 연령대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절반 이하인 45.0이었다. 75세 이상 독신노인의 상황은 더 심해 33.8로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나마 노인부부의 순재산 수준은 129.7로 평균 이상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통계에서 수년째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 수준도 높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노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노인빈곤율 통계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소득이 낮고 자산도 많지 않은 셈이다.

소득은 하위 40%에 속하지만, 재산은 상위 40%에 포함된 '소득빈곤-재산부유' (income-poor, property-rich)의 비중은 75세 미만 독거노인의 14.0%, 75세 이상 독신노인의 10.5% 수준으로 낮았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34.0% 수준으로 그나마 높았지만 3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 노인의 상대적 재산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한다"며 "재산의 세대간 이전이 노년기에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빈곤율이 높은 노인집단의 자산 활용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는 노인빈곤율 통계가 소득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현실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었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가 재산수준도 높고, 소득이 낮은 가구는 재산수준 역시 낮은 '소득과 재산의 동행화(同行化)'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75세 미만 독신노인의 가처분소득과 순재산 사이의 상관계수(높을수록 상관관계 높음)는 2003년 0.285, 2011년 0.357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75세 이상 독신노인 역시 0.205에서 0.342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