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코드 '선봉장'은 감사원?

고비고비마다 '입맛 맞추기'로 눈총

검찰, 국정원 등 '전통적' 권력기관 대신 감사원이 정권 교체 이후 코드 행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혁신도시, 공기업 등 이명박 정부가 표적하고 있는 논쟁의 선두에는 항상 감사원이 나서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위해 출국한 지난 15일 일부 보수 언론들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혁신도시의 부가가치가 3배 가량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전윤철은 참으로 '대단한' 관료다"

감사원 보고서 유출과 때를 맞춰 국토해양부도 청와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조성원가가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다"며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 미분양도 우려된다"고 혁신도시 때리기에 나섰다.

현 정부와 우호적 신문들에게만 유출된 보고서에 대해 감사원측은 "감사원 내부 보고서는 4~6월 사이에 예정돼 있었던 공공기관 이전 관련 감사에 대비한 사전조사 내용을 정리해둔 내부보고서"라며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이 보고서는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인 것으로 알려져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지난해까지만 해도 혁신도시가 늦다고 관련 부처를 압박했던 감사원이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또 "만약에 (혁신도시의 효과가)부풀려졌다면 (미리) 정확히 집어내지 못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마저 정치바람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정의를 호소한단 말인가"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도 감사원의 이같은 이중플레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감사원 내부보고서가 유출돼 혁신도시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혁신도시 문제 외에도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사퇴 압력에 발맞춰 공기업 때리기의 선봉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보름이 지나 '공기업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서겠다'고 총대를 맸다.

당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청와대 등이 노무현 정권 출신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서기 시작한 때였던 것.

이같은 감사원의 '오버'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전윤철 감사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지나친 눈치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 원장에게는 용퇴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감사원은 "전 원장의 임기는 법률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원 측은 "2006년 1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11월22일 공개했다"며 "당시 감사원은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동반 이주율이 15.8~42.4% 정도 임에도 80~100%로 과다 추정됐고 이전 예정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중 동반 이전 의사가 전혀 없는 업체가 84.1%에 달해 기능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같은 감사결과가 "혁신도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우리 때도 전윤철 원장의 재임을 앞두고 감사원이 너무 '기민하게' 움직여서 좀 자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면서 "전 원장은 참으로 대단한 관료인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