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장이 언제까지 정책위의장 자리에 앉아있겠냐"

당정 엇박자 근본원인은 李대통령의 인식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로 자리를 비운 18일 한나라당과 정부·청와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혁신도시 논란, 추경예산 편성 등 굵직굵직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폭발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가 뒤치닥거리 하는 곳이냐", "여당이라고 정부 편만 드는 것은 아니다"며 한승수 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을 쥐 잡듯 몰아세웠다.
  
  한 총리와 류 실장은 연방 고개를 조아리는 등 여당 우위가 실증된 듯했지만 한나라당이 계속 정부와 청와대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수위 시절에도 한나라당은 영어교육, 조각 문제 등을 두고 '호통'을 쳤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정책위의장은 누구?
  
  표면적으로 보면 이날 회의에서는 당의 우위가 여실했다. 한승수 총리는 "혁신도시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고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업무 미숙을 연방 사과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추경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완강했다. 양측의 의견이 충돌해 결국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자'고 넘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율은 시장에, 금리는 한국은행에'라는 소신을 갖고 기획재정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을 비판해 온 이 의장 입장에선 대폭적 양보를 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최근 당정 간의 엇박자에 대해 "이한구 의장이 언제까지 정책위의장 자리에 앉아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5월 30일 18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각 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다. 당직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위상 차이가 가장 큰 자리가 정책위의장 자리다. 한나라당의 정책 사령탑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 청와대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홍재형, 강봉균, 김진표 등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도맡으며 관료들을 요리했지만 당정협의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다. '10년 야당'을 겪은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다는 이야기다.
  
  당정 엇박자의 근본 원인은 이 대통령
  
  이날 당정은 격월로 계획된 부처별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이 정부의 우위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수위 시절이나 정부 출범 즈음에도 "당이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발하다시피 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지 않았다.
  
  결국 당정 엇박자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이 당을 대우하지 않으니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나의 경쟁자는 외국 지도자다", "작은 정치는 당에 맡기겠다"는 등의 정치폄하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당은 '여의도 정치'를 하고 자신과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인 셈. 정책통인 박재완 의원을 정무수석 자리에 앉힌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박 수석이 혁신도시나 추경예산 정책의 정무적 조율을 수행한 흔적을 찾긴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이재오, 이방호 의원 등의 낙선으로 인해 청와대와 당, 정부와 당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더 약해졌다. 물론 청와대는 박희태 의원 등 중진급 낙천자들을 정치특보나 특임장관 등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이 정책조율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