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미 FTA 추진' 김현종 영입

통상교섭본부장, 삼성전자 사장 지낸 외교통상 전문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주역 중 한 명이고, 삼성전자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를 영입했다.

더민주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 시절 한미 FTA를 추진했다. 그러나 역시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 2011년 한미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적이 있다. 당시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였다. 김 전 본부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FTA 등 FTA 전략의 실무 총괄인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때문에 당내에서는 다소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는 김 전 본부장을 외교·안보, 통상·경제 전문가로 영입했다. 더민주는 김 전 본부장 입당과 관련해 "무능한 정권의 비전과 전략 부재로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이 고장 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내야 할 외교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 인재가 바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김 전 본부장 영입에 대해 "경제와 외교안보의 위기를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인 '경제와 외교안보의 2.0시대'를 열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로펌에서 통상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던 김현종 전 본부장은 홍익대 경영학과 조교수로 통상법을 강의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를 거쳐 통상교섭조정관, 한일FTA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2004년부터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국, EU, 아세안 등 45개 국가들과 FTA 협상 및 타결을 주도했다. 2007년부터 이명박 정부 초반인 2008년까지 주유엔대사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을 지내다 다시 학계로 돌아왔다.

다음은 김 전 본부장의 입당 인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현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서기 까지는 정치가 갖고 있어야만 할,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앞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더 나아지는데 제가 과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냉정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헤쳐가야 할 많은 일들이 먼저 보여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과 "성찰"의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지금 저는, 구한말과 같은 국제적 상황 위기에 처한 국가와 우리민족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황은 그 때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분단된 남북이 또 다시 대치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 저를 정치에 입문하게 하는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제 깊은 곳으로부터 단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심장입니다. 403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중 80%가 수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무역량 1조 달러 선이 무너졌고 2016년 금년 1월 수출은 작년 대비 18.5%가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방을 날리겠다던 아베는 엔저정책으로 우리의 심장인 수출사업을 멈칫하게 했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1997년도 IMF 외환위기의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은 "비상운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상황을 현 정부는 자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무감각 한 건지, 전혀 급속한 '상황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을 치밀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청년장년 할 것 없이 전 세대에 걸쳐 수입이 줄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은 지리멸렬한 정치권의 싸움을 보며 국가에 대한 신망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비상체제"로 돌입해야합니다. 정계, 재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제는 지역과 전략 위주로 체결하는 메가FTA를 주도하고, 우리 자유무역구와 중국 자유무역구를 상호 개방하여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이 진출해야 합니다.

'외세'가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의 주체적인 전략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3,000톤급 핵 잠수함을 건조하며 체제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외세'가 개입할 기회와 명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병자호란,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이 그랬습니다.

6자 회담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유엔에서 제시한 북한제재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이 주류인 국가들은 일본이 재무장하고 자위대가 자위권을 행사하면 마치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 할 것이라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이 부족한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안부 문제도 한국과 일본이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한 번도 없었고 균형이 깨어지면 반드시 "큰 일"이 생겼던 동북아 지역의 역사 속에, 그 소용돌이의 현장은 항상 한반도 우리 조국이었고 바로 대한민국의 땅 위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약해져 그 수평적 균형이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동북아의 평화는 와해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적 관계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 낼만큼 강해졌지만,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국제정세의 흐름에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 주변 열강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내치와 외치에 있어 명민하고 유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힘든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가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안목과 식견, 다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국제 정세에 무지한 채 열강국에 끌려 다니며 국내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경제와 외교안보 글로벌 2.0"시대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도 이 시대에 맞는 정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장관급인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세계 45개국과의 FTA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진출 1.0 시대의 후반부를 참여정부에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진출 2.0시대를 정치인으로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인 WTO,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 개인기업인 삼성해외법률사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러나 정치신인으로 입문합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김 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