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정부 '군기잡기'…"무조건 편들 줄 아냐"

첫 고위당정에서 납작 엎드린 류우익·한승수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미FTA비준안 처리 문제와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논의키로 한 자리였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 '군기잡기'에 나섰다.
  
  샌드위치를 차려놓고 아침 7시 30분부터 '이명박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무엇보다 여당으로서 무조건 정부편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재검토, 학교자율화 등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설익은 정책들에 대한 비판인 것. 이에 류우익 청와대 대통령실장, 한승수 총리 등은 연방 고개를 숙였다.
  
  강재섭 "당이 국정의 중심"
  
  강재섭 대표는 "당·정·청은 국정운영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운명체"라면서도 "당이 국정의 중심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중심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혁신도시, 학교자율화, 추경편성 등 사전협의나 조율이 안된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근에 보면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정책에 혼선이 왔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모든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질타한 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는 뒤치다꺼리하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당·정·청 회의를 소홀히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류 실장은 "초기에 정부와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꾸려내고 선거를 치르느라 정신 없었고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미숙하게 대처한 점 죄송하다"며 "다양한 채널 통해서 당정청간 합의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시종일관 저자세를 유지했다.
  
  한승수 총리 또한 "그 간의 정책 조정 원만히 처리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국회에 한 때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 협의 부처별로, 1~6 정책조정위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상임위 간사와도 긴밀히 협의해 정책 혼선 없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얘기했다.
  
  국가재정법 어떻게 될까?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본협의에서도 이같은 공세-저자세 관계가 유지됐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불안 국면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을 강행하겠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의 경제사령탑격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아침 회의 직전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부가) 고성장에 필요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다"면서도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해서 내수 진작하자는 문제는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예산편성은 현행법상 안 되게 되어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몇 년간 노력을 해서 재정법을 바꿔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개정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