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뾰족한 후속 조치는 없다. 그런 가운데 통일부와 외교부가 '북한 식당 출입 자제령' 카드를 뽑았다.
외교부는 같은 날 해외공관을 통해 주재원과 교민들의 북한 식당 출입 자제를 권고하고, 현지의 한국 여행사들에도 단체여행 코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의 해외식당 출입 자제 권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날 나온 조치여서 우리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가 밝힌 '북한 식당 금지 자제령'의 내용을 보면, 그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 식당을 이용하며 지불한 대금이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해외에서 북한 식당에 들른 내국인은 그간 '이적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이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문제다.
마땅한 대북 제재 추가 조치 없는 듯
보수 언론은 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대서특필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개성공단 중단이 제제 카드라는 주장에 대해 이론들이 많이 제기되지만, 그것이 카드라면, 마지막 카드를 이미 써 버린 셈이 된다.
남북 교류 중단 조치였던 5.24조치에 더해, 남북 대화까지 끊고 '제 3지대(개성공단)'의 다리를 불사른 후, 확성기를 통해 북한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제재 조치의 한계다. '북한 식당 출입 자제령'은 그 연장선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 발언은 수사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해 보더라도, 결국 추가 조치라는 것은 "외교력 집중" 방안 밖에 남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앞으로 주변국들의 비핵화)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강력한 추가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단언하며 "왜냐하면 혹독한 대가라는 것이,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군사력으로 (북한을) 혼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미국한테 줬으니까"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에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 미국,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못 하는 한국, 그 입장에서 무슨 혹독한 대가라는 말을 쉽게 하느냐"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사실상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대응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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