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론'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 국정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개성공단 임금이 전달됐고, 이것은 "사실상" 핵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4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전경련 등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 서명에 직접 참여, '거리 투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문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노력을 다해왔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총 22억 불이 넘고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도출해가고 있습니다.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국민여러분들께서도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국회의장님,국회의원 여러분,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거듭 부탁드립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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