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정부질문에서 2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제 경제 위기의 정도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추경에 추경을 더해가는 상황"이라고 간접적으로 답했다. 한 총리는 "저희(정부)는 가능한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같은 질문에 "(2차 추경)논의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가능성 있음'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윤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작년 강만수 장관은 -2%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정 예산을 4% 전망치로 가져와 짰다"고 정부의 경제 전망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올 하반기에도 반드시 추경을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을 통해 현재 -2%로 전망한 경제성장율을 0%까지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 윤 장관은 이날 "당시에는 (추경을 통한 성장률 2% 상쇄의)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0%에) 미치지 못하고 -2프로 내외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주장한 '국가채무 망국론' 현실화 될까 두렵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슈퍼 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으며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산출 기준은 1986년도 IMF기준이어서 2001년 국민계정체계(SNA)를 도입한 선진국과 산출 방법이 다르다"며 "(국가 채무 수준이 안정적이라고) 과장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 재정학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국민계정체계 도입)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정부가 주장하는 33%가 아니라 70%,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더이상 빛을 낼 게 아니라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국가채무가 366.9조원으로 작년 대비 20% 가까이 급증했다"며 "지난 5년간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국가채무 망국론'이 현실화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 결손 보전을 이번에 국채 발행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소 기업 (법인세는) 두더라도 소득세로 (세수 결손을) 채워야 한다"고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안전 자산 선호 경향으로 발행된 국채 소화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감세는 감세대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가 채무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노무현 겨눈 검찰 수사는 "기축사화"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분야에 한정됐지만 여야 의원 없이 모두 발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을 앞다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올해가 기축년인데 후세에 '기축사화'라고 불릴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프랑스 대혁명 시대의 공포정치,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처럼 실각한 정치세력에 대한 숙청과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연차 수사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구색 맞추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이 사간은 로얄 패밀리인 천신일 씨 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박연차 사건에서 발단한 한상률 국세청장 하의 국세청 탈세 로비 사건"이라며 "가지가 너무 커지고 줄기가 없어져 노무현 정권 비리 조사로 흘러갔지만 줄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기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서만은 칭찬하는 글을 썼었다"며 "도덕성을 자랑하던 대통령으로써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