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시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선언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실효성 없는 성급한 조치이자 화풀이에 불과하다"면서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정부의 개성 공단 전면 중단 계획은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초강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기자 회견장을 찾아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성 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 고리"라며 "따라서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커,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 북한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단 중단이 장기화를 넘어 영구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 공단 폐쇄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 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민주·국민의당 "실효성 없는 조치"…새누리 "불가피"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또한 정부의 개성 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자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 과시"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성 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 측 입주 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북은 개성 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스스로 폐쇄함으로써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할 수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 정상화의 퇴로를 우리가 봉쇄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 관계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남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개성 공단은 지난 2003년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 되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개성 공단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위협해 왔다"면서 공단 폐쇄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군사 훈련을 트집 잡아 육로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가 하면,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개성 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기도 했다"며 과거 북한의 행태를 끄집어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이후 국제 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발표 당일인 이날 바로 시행된다. 휴일인 이날을 지나 11일부터 본격적인 철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측 입주 기업 피해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피해 보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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