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본색', GO? 일단 STOP?

'과반 관리' 주력하며 '이명박표 실용정책' 쏟아낼 듯

한나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함으로서 창출된 여소야대 국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보탬이다. 그러나 안정적 과반을 넘봤던 한나라당으로서는 153석은 내심 서운할 법한 의석 수.

조각파동, 영어공교육 파문, 한반도 대운하 논란 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관계가 형성된 게 막판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도 일정한 선거 책임을 공유하게 됐다는 뜻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 모색이 관건

대선에 이은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직후부터 본격적인 '이명박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명박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총선 하루 전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한 관계자는 "총선 이전과 이후의 청와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었다. 총선을 의식해 정치, 사회, 경제 각 영역에서 되도록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몸 사리기' 기조를 최근까지 이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그러나 총선 결과 탈당한 친박(親朴)세력이 영남지역에서 상당한 선전을 펼친 데다, 이방호·이재오·박형준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중의 측근들마저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청와대에도 긴장감이 흘렀다.

애초 이날 개표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청와대는 이를 취소하는 등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해 원내 제1당의 위상을 확보한 것은 향후 정국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내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실망스러운 승리'에 대한 책임론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부의장을 끝내 공천시키면서 불었던 '형님공천' 논란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 친이(親李)세력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비판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명박계 내부의 균열을 관리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며 과반 기반 다지기에 당분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식 정책기조'는 이어질 듯

반면 규제개혁과 감세를 필두로 한 '친(親)기업'적 정책기조로 대표되는 'MB노믹스'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과반의석을 획득한 '거대여당'이다. 일단 '여대야소' 구조가 만들어진 데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야당들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서만큼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총선 전만해도 '물가안정'을 전면에 내 세웠던 이 대통령은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선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얘기했지만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기부양 방침을 시사했다.

금리인하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비심리도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인 중 하나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 등 이른바 '친(親)기업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함께 '이명박식 경제정책'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의위원장 체제로 조만간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에 대해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의 친박진영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슈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역시 그 동안 "국민의 여론의 충분히 물은 뒤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당의 총선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제외됐다는 점,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한 이재오 의원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 밀려 낙선한 점 등도 청와대가 '강행론'을 들고 나설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물론 대운하 건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18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이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주요 상임위를 모두 장악하게 된 한나라당이 '대운하 특별법'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선은 '이명박 대통령 대(對) 국민여론'으로 형성될 공산이 크다. 의회 내의 견제세력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격화는 불가피해 진다.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청와대의 몫이 된다.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