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가 납득하기 힘든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역풍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는 한일 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는 미국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집요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압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바마 정부 관료가) 사적으로 알고 있는 채널을 쓰기도 할 정도였다. 그만큼 미국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부터 미국의 압력이 시작됐던 것 같다. 일단 이 회담에서 중요한 가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실제 이 회담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은 바로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했고, 이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조기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미국이 서둘러 이 문제를 종결짓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對) 중국 견제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워싱턴과 도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너무 중국에 경사돼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미국에 자리잡았고, 결국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런 부분들도 일거에 정리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위안부 합의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교수는 기술적인 요인이 가장 주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다종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게 3년이 지났고, 그동안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켰다고 가정해보면, 기술 진전 상황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2015년에 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며 그동안 6자회담을 비롯,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 어떠한 견제 조치도 하지 못한 미국과 한국이 사실상 북핵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지난 연말,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걸림돌이 됐던 양국의 역사적 문제가 마무리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의 배후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수훈 : 실제 미국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집요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압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은밀히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적으로 알고 있는 채널을 쓰기도 할 정도였다. 그만큼 미국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추적을 해보니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부터 미국의 압력이 시작됐던 것 같다. 일단 이 회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이 중국에 상당히 경도돼있다는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 또 한일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던 바로 다음 달인 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
당시 이 회담에서 양측은 위안부 문제를 연내에 타결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합의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사안을 시한을 정해놓고 타결한다는 것 자체가 실책이었다. 이렇게 합의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제 지쳤다, 해결하고 넘어가자,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자'라고 밀어붙였다. 결국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합의와 맞물려 아베 총리의 뜻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연내 타결 합의를 지키긴 했지만, 역풍을 너무 세게 맞았다.
한편으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이유는 한일 양국을 잘 지내게 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對) 중국 견제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적어도 워싱턴과 도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너무 중국에 경사돼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미국에 자리잡았고, 결국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런 부분들도 일거에 정리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위안부 합의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2011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마무리하라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된 셈이 됐다.
그런데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불만이 한참 올라가는 와중에 북한이 지난 6일 전격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는 어느 정도 넘겼는데, 한반도 정세는 더 긴박해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이수훈 : 기술적 이유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진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테스트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닌가? 북한도 이걸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다종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단순한 폭탄에서 무기로 넘어갔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밝힌 지 3년이 지났고, 그동안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떤 핵 기술을 진전시켰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다.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켰다고 가정해보면, 오히려 2015년에 하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기술력 진전 상황을 본인들도 체크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2016년에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북핵문제를 방치한다면 분명히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번 실험을 두고 미국은 실험에 실패했다,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과 핵실험 역사,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보면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이 가장 객관적 평가가 아니겠나 싶다.
물론 수소탄 실험을 실제 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수소탄으로 가기 전에 과거에 했던 것을 살펴보면 증폭핵분열탄을 시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소탄 시험을 하다가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난 핵실험처럼 또 한 번의 핵분열 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어떻게 실험을 결정하고 추진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데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이 깜깜이가 돼버린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일 '수소탄' 시험 성공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수소탄 시험을 지시했고, 지난 3일 최종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 정도로 움직였는데도 우리 정보 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른바 '휴민트'(인적정보)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민트가 작동했다면 왜 이런 정보를 전혀 몰랐겠나.
대북 문제는 정보를 얻는 것 자체는 미국이 앞설지 몰라도 분석은 한국 정보 당국을 못 따라 온다. 그런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대북정보망이 망가진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전문가들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며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 군사훈련과 핵실험 중단을 맞바꿀 수 있다는 것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행태들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떠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이수훈 : 북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남북관계도, 북미대화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다.
우선 남북관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이 회담을 남한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남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담에서 남한 대표단은 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핵 이야기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북한)들이 이러고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 설득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한번 나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시 나왔던 핵 이야기는 이런 방식이 접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핵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을 포기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당분간 남북대화는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확고히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기껏 했다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북한은 지난 8월 목함지뢰 사건과 8.25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거친 이후 언제든지 남한이 확성기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8.25 합의 이후 북한은 확성기에 맞대응할 일종의 '매뉴얼'을 준비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말만 요란한 셈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대응으로는 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 이런 정책이 지난 7~8년간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 기간 동안 3번이 있었다. 핵 능력만 한껏 올려준 거다.
그런데 한미일은 여전히 제재를 세게 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가면 결국 그 끝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현실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당장 우리만 해도 내부에서 핵 무장론이 일어날 거고 일본도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의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은 중국과 미국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문제는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손을 댈 정치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이다. 신년 연설에서도 북한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대화와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이 합의해놓고 뒤에서 우라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보면 그 기간 동안 핵 시설을 동결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했다. 대화하고 합의하면 우리도 분명히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이득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반대만 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고 거기 앉아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핵 폐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이 있는데 이럴 때 가동해야 하는 것이 6자회담 아닌가? 6자회담이 돌아가야 북한 핵 활동을 동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도 만들 수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중국 역할론' 주문해야
프레시안 :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수훈 :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셔터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지금 셔터를 완전히 내리라는 게 한미일 3국의 주장인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중국은 어느 정도 문을 열어둘 것이다. 북중 관계는 약간의 진통을 겪겠지만 결과적으로 양측은 동반자 관계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계속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이렇게 핵실험 하면 곤란하다면서 따질 것도 따지는, 관계를 다시 정립해가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핵실험이 없었다면 물밑에서 북중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됐을 타이밍이 지금이다. 지난해 12월 모란봉악단의 갑작스런 베이징 공연 철수를 적절히 정리하면서,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도 준비했을 것이다. 올가을쯤으로 방중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물밑접촉과 준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로드맵은 일단 날려 보낸 셈이 됐다. 이를 복구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북중 양자 접촉으로 관계를 정립해 나갈텐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도로 가지 않겠나 싶다.
프레시안 :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완성된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탄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군사동맹 완성이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이수훈 : 일단 위안부 합의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 가운데 하나다. 여전히 한일 간에는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폭발성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일 3각 협력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다.
또 한국의 대통령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중국과 많이 연동돼있는 상황에서 이걸 의식하지 않는 지도자나 전략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 노골적인 안보 협력도 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이 한미일을 포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빌미를 제공한 셈인데,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국익과 안보가 유일한 기준이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한국도 자신들과 발을 맞춰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도 시작한 우리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요구가 부담스러운 주문일 수 있다. 결국 해양이든 영공이든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프레시안 : 현재 이 상황을 관리할 주체가 없고, 한국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수훈 :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를 이뤘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중국과 협력·공조가 중요한데 잘 안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베이징의 품에 안겨서 찰떡궁합이 됐다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교적·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 상황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북아에서는 미중 대결보다 중일 갈등이 더 고약하고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 중국이 우리와 미국의 동맹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한미일이 3국으로 같이 나서고 자기들을 향해서 사드를 갖다놓고 MD 구축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핵문제 해결 위한 노력 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 요청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다만 같이 북한을 압박하자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국가가 현재로써는 중국밖에 없으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지 말고 하루 빨리 대화를 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제안해야 중국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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