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명 운동', 대기업 등 직원 동원 서명

박근혜 대통령 서명 참여로 주목을 받은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 대기업 등이 회사 임직원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참여연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0일 경제단체와 6개 금융협회가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업‧기관들에게 임직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촉구한 공문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문들을 보면, 경제단체 등은 소속 회원사 임직원 뿐 아니라 내방자‧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서명 현황을 취합해 보고해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공문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서명 대상을 특정하고, 서명 인원을 매일 취합하여 송부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라는 등의 실무적인 홍보 내용 및 활용 방안까지 자세히 안내했다. 이 공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32개 경제 단체장에 발송됐다.

관련해 생명보험협회가 전 생보사에게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이 눈에 띤다. 이 공문에는 회원사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실정법상 독립 사업자로 돼 있는 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실제 일부 대기업은 사장단이 나서서 서명 운동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서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서명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노동 조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사실상 유도‧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자 <문화일보>는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삼성그룹이 서울 서초 사옥에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현대자동차, LG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각기 서명 부스를 마련해 동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명 여부와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연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공문 내용이 사실이고 실제로 집행됐다면 국민들이 나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동원된 것에 가까운 일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메리츠, 한화, 롯데, MG, 홍국, 삼성, 현대, KB, 동부 등 17개 회원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6개 협회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1월 13일)에 호응하여(…)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협의(1월 14일)"했다고 나와 있다.

즉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재계의 서명운동→대통령의 동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공문을 공개한 박 의원 등은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뒤흔들고, 재계와 금융계가 이를 따르자 대통령이 다시 화답하는 식"이라며 "재계와 금융계 및 일부 사용자단체들이 청와대와 교감 속에 스스로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펼치는 전형적인 '관제 서명'이자 '여론 공작'의 일환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대통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재계와 금융계의 보여주기식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인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쟁점법안이나 악법들의 국회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써먹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노동개악·재벌특혜 등 악법 강요행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