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하느라 민생치안 신경 쓸 겨를 없나"

'치안 문제'도 총선쟁점화…한나라 "책임자 문책" 꼬리자르기

민생치안 문제가 또 다른 총선 쟁점으로 떠오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코드 맞추기'의 선봉에 서 있는 경찰이 정작 민생치안에서는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거세다.
  
  경찰 수뇌부가 '어린이 납치 성폭행 종합 치안대책'을 떠들썩하게 발표한 지난 26일, 경기 고양 일산에서 발생한 10살짜리 여자 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해 기름을 부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와 협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뒤늦은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안양 어린이 납치 피살 사건의 잔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유권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고 경찰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마저도 " 경찰의 해이한 대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한 몫 거들었다.
  
  야권 "하긴 민생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냐"
  
  야권은 이번 사건을 '정치 경찰의 폐해'로 규정하고 총선 쟁점화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서울지방경찰청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체포전담조를 배치한 것이나 대운하 반대 교수 모임에 대한 사찰 의혹, 통합민주당 강금실 선거대책위원장의 유세현장 감시로 경찰의 처신이 논란에 오른 가운데 정작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하나로 엮일만한 소재다.
  
  31일 아침 민주당 선대위는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손학규 대표는 "경찰이 정말로 신경써야 하고 집중해야할 민생치안은 소홀이 하고 자꾸 정치경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크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특정 지역사람들로 집중이 되고 그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니 일선에서도 위의 정치적 분위기에만 자꾸 신경 쓴다"고 경찰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아예 일산 주엽2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학생시위에 1대 2 비율로 경찰을 전담배치 시킨다거나 대운하 반대 교수님들을 정치적인 학원사찰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전체 경찰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생치안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간주,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단순 폭행으로 넘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도 경찰의 책임을 묻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느라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명숙(고양일산갑), 김현미(고양일산을) 두 후보는 강 위원장에 앞서 주엽지구대를 항의 방문했고, 한 후보는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밤길 지킴이 제도', '가로등 확충', '학교폭력 치유센터', '통학 돌보미'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양덕양갑에 출마한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도 당 지도부와 함께 일산경찰서를 찾아 "고양시 대화동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납치 미수 사건은 고양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다"면서 "안양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고양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동대처를 하지 못해, 시간만 허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10살 어린이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괴한에게 무참히 폭행당하고 납치될 뻔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사흘이 지나서야 CCTV 장면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 경찰이 아니라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민생 경찰을 원한다"면서 "경찰은 백골단을 부활하고 평화집회에 과잉 대응하여 교통체증만 야기할 게 아니라 민생치안, 서민치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선 담당자들이 문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선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를 엄호해 파문의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최근 안양 초등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이처럼 미온적 대처를 해 국민의 분노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도 "대통령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경찰수뇌부에서는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일선 민생치안 담당자들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니 충격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어린이 대상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 세심하고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및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해이한 대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