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풍', 총선 쟁점으로 떠오를까?

이슈화 되면 선거쟁점 희석화-보수층 결집 효과 예상

개성공단의 남측 요원 철수, 북한의 서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북풍'이 총선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사다.

대운하의 경우 여야를 기준으로 '반(反)이명박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만, 대북 문제는 진보-보수의 전통적 전선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 보수와 진보 세력이 모두 분열해 치러지는 선거인 탓에 이를 둘러싼 손익계산도 복잡하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일련의 사태가 전통적 보수층을 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고,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이를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의 부작용'으로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발생한 '북한 변수'가 쟁점화될 경우, 악재의 연속이던 한나라당에겐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진보신당 이창우 부대변인의 만평ⓒ진보신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의 대립각

대북문제에 대한 입장은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선명'했다. 신은경 선진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전이자 도발"이라면서 "한마디로 북한이 아직도 남침야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검은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남측요원 퇴출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온적이라는 강경 우파의 비판인 셈이다.

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맹공을 가했다. 민노당은 총선대책본부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개성 공단의 인원이 철수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대화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자진 철수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선 핵포기, 후 개성공단 확대'라는 김하중 장관의 발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북의 핵공격 시 선제공격 가능'이라는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기미'를 파악하려면, 상시적인 대북 감시와 군사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다"면서 "만약 그 '파악'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누그러진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명한 입장을 내기 힘든 처지다. 집권여당으로서 대북정책의 책임을 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자극적 비판 발언을 삼갔다. 민주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대북 변수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까 경계하는 눈치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에 불만을 나타내오던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상주요원을 철수시킨 것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지난 정권 동안 일방적인 퍼주기의 결과 불필요한 과민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성공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고, 통일을 향해 큰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서로가 상생하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이끄는 것"이라고 자극적 표현을 자제했다.

조 대변인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북한이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된다"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비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북한 비판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손학규 대표는 개성공단 남측요원 철수와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며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구체적 해법없이 구호만 외치며 불필요한 남북 갈등과 긴장만 고조시키는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평한 유종필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대북화해협력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역시 선거철이 돌아왔나"

진보신당은 다른 각도에서 북한을 비판했다. 이창우 부대변인은 "한반도 대운하를 내년 4월에 착공한다는 '로드맵'이 폭로되자마자 오늘 오전 북한이 서해안에서 한나라당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것도 미사일로"라며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였는데 왜 안 터지나 했다"고 비꼬았다.

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지지율 폭락장세를 저지하는 '써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셈"이라며 "아직 북한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이같은 군사행동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강부자 내각, 돈공천, 대운하 공약 은폐 등 한나라당이 쏟아놓은 온갖 악재에 물타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대화 협력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국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이같은 선택은 지지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