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세계경제가 어려운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라는 참으로 잔혹한 사건이 있어 국민들을 더더욱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어린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밖으로 다니도록) 방치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우연히 밤 12시가 다 돼서 강남을 지나가는데 그 때가 한창 시간이다,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는데 깜짝 놀라며 '밤중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느냐, 관광명소가 되겠다'고 하더라"라면서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들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문제가 균형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성부 업무보고에서도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만큼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밤낮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특히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집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어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되곤 한다"고 말했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나 방과 후 보육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한 것이지만,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늦은 귀가에서 찾은 듯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복지를 통한 산업성장도 중요하다"
'복지'를 바라보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독특한 관점도 유감없이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는 과거와 달리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라면서 "순수한 복지가 있는 동시에 산업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다. 복지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늘 소모적인 전통적 복지에만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과감하게 보건정책을 펴 가면 미래의 성장산업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보건정책도 시대에 앞서가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복지도 과거 식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를 해야 한다. 보건, 가족 다 그렇다"면서 "시대에 맞고 한 걸음 앞서가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