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안정이 7%성장보다 시급"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총선 과반지지' 재차 호소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상황으로 당장 서민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며 "물가안정이 7%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매일경제>,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경제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 4개 경제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장률 달성 대신 물가관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는 최근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통화관리로는 물가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뭐가 경제에 도움 되겠나"…'과반지지' 재차 호소

오는 4월9일로 예정된 총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때보다 국제환경이 훨씬 더 나빠졌다"며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를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과반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 등을 의식해 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든 선거개입이 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논란을 불렀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업이 근로자들과 화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이라며 "기업이든 근로자든 법을 어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전략적·이념적 파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핵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러나 북한도 국군포로나 400여 명 가까이 되는 납북 어부 송환문제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문제에 대해 "남북 공동으로 참가하거나 응원하는데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며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삼성으로선 부정적 요소 있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편 삼성특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특검은 지난 정부부터 시작돼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으로선 국제활동에 좀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혔다.

지난 인수위 시절 밝힌 대로 외국인에게 공무원 채용의 길을 열여 주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재가 들어와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공무원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개방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 보안 및 기밀과 큰 관계없는 투자유치, 통상, 산업, 교육, 문화, 도시계획 분야에서 외국 인재들을 등용해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부처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가장 시급한 경제 분야 현안은 무엇인가. 또 올해 역점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정부 정책에)전략과 우선순위에 바뀌는 것이 좀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장 피해가 닥친 쪽이 물가라고 본다. 고유가, 금융시장 불안 등 최근 불안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생활이 더 힘들어질까 염려스럽다. 이전에는 7%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한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물가를 잡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가.

=원자재 값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격을 통제하는 과거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정부가 원가 부담이 있지만 당분간 좀 억제하겠다. '50개 생필품 가격 안정' 대책도 이미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렸다.

－유가 100달러 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값은 폭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어쩔 수 없지만 소모적인 분야는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와 같이 강제적인 절약이나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언론이 국민적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5% 선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릴 복안이 있다면.

=재정 투입으로는 이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7% 성장을 위해선 감세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교육혁신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ㆍ관광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를 통해 각각 1%씩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CEO 출신이어서 앞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 친화적' 정책에서 말하는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이미 스스로 기술, 마케팅, 자본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기업친화적 정부 대책은 주대상이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은 과거 일방적인 지원과 보호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보호조치는 언제 어떻게 도입할 예정인가.

=한국이 특별한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선진국이 하는 수준에 맞춰서 해나갈 것이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경영에 참여하는 데 있어 특별히 규제를 더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보고한 것은 그런 한계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삼성과 소니 간 실질적인 협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삼성과 소니 간 협력 문제는 큰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본 측에서 다소 꺼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그러나 열린 관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 너무 뒤떨어진 발상이다. 우리 기업들이 사실 부품소재에 대해 일본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한국 기업들이 부품소재 핵심 기술 분야에 상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삼성 특검 장기화에 대해 재계에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삼성 특검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는다. (삼성 특검이)국외 활동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삼성이 전화위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삼성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 만큼 이번 기회를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본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민간에 역할을 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주식시장 등 경제환경을 봐서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려고 하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법인세 감세와 선진 노사문화 정착으로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외국 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 확대 등 진입장벽 완화, 불법파업 엄정 대처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세무ㆍ금융ㆍ지재권 등 경영 관련 국제표준과 관행 도입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 외국인 생활여건을 싱가포르 등 경쟁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 이런 노력을 결집해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외투 기업 경영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규제 완화 특별구로 운용할 계획이다.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춘투(春鬪)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화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것만이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일부 노동계에서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전략적으로 파업한다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일 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 새 정부는 법과 기초질서를 지키는 정부로 출발한 만큼 기업가든 근로자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이 계속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은 어떻게 하나. 미국도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